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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젊은의사들 "선택의원제 결사 반대"


[ 2011년 08월 04일 09시 15분 ]

오는 10월 선택의원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4일 전해지자 젊은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만성질환관리제 졸속 도입 추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도 이들 단체는 만성질환관리제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한 적 있다.

이들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한다”며 “환자의 ‘의사쇼핑’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도 단기간에 그칠 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이후에도 잦은 의원 방문으로 오히려 총진료비가 증가한다면 환자의 선택의원 방문 횟수를 제한하고, 뒤 이어 선택의원 진료 환자 수에 차등을 두어 진료비를 통제할 것이란 논리다.

또 선택의원제가 의료계를 옥죌 수 있는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기존 1차 의원들에게 ‘독 사과’를 던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공보의들은 복지부와 이 문제를 논의해 온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성토하는 목소리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의협은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젊은 의사들을 대표해는 대전협과 대공협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 등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행 저수가 기반에서 정부 재정 기여 확대 없는 어떠한 형태의 지불제도 개편도 허구에 불과한 만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행 시 젊은 의사들의 저항에 맞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만성질환 등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환자·시민단체 및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 단체와 합의를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