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매머드급 리베이트 의사 처분 '0→319'

로그인 | 회원가입


매머드급 리베이트 의사 처분 '0→319'


[ 2011년 08월 04일 21시 55분 ]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당국의 처벌 의지가 확고해지는 모습이다.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행정처분 수위는 1년 새 폭증하며 무더기 처분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04년 3명, 2005년 2명, 2006년 1명 등 미미했고, 그나마 2007년과 2008년에는 아예 전무했다.

2009년에는 조영제 관련 PMS(시판후 조사)에 참여한 대학병원 교수 등 41명이 무더기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늘어나는 듯 했지만 이듬해인 2010년에는 7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쌍벌제 이후 정부가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하면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와 규모도 확연히 달라지는 양상이다.

실제 4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검찰에 적발된 의사 319명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의료법 시행 51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대규모 의사 명단이 복지부로 이첩을 앞두고 있어 또 한 번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의사들의 명단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이첩할 뜻을 내비쳤고, 복지부 역시 명단을 넘겨 받는 즉시 검토 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리베이트 연루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6월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면허정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리베이트로 부과된 벌금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을 세분화 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2500만원~3000만원의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2500만원 10개월, 1500만원~2000만원 8개월, 1000만원~1500만원 6개월, 500만원~1000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등이다.

여기에 형사처분으로 실형을 받는 의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허취소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기소된 의사가 적잖은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면허취소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리는게 마땅하다”며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