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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복지부, IMS 행정처분 강행시 소송"
[ 2011년 08월 05일 03시 11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IMS와 관련해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회원들의 행정처분을 유예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월 태백의 엄모 회원의 대법원 판결 이후 IMS를 시술하는 의사들이 무면허의료행위로 행정·사법당국에 고소·고발돼 기소유예처분과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

의협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IMS가 의과의 고유 의료행위임로 확정됐다고 보고, 복지부에 법령해석의 명확한 적용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외면하고 IMS 관련 판례나 기존 유권해석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통보해 한의계의 고소·고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 회신에 따라 기소유예와 행정처분이 확정된 회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고등법원 판결과 유권해석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고소·고발 회원에 대한 관련자료와 의견서를 관할관청 등에 송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IMS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이 태백 엄모 회원의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했을뿐, IMS 행위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고 본다. 반면 한의협은 의사의 IMS는 불법이며 고소·고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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