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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시 의약계 손실 2천억"
[ 2011년 08월 05일 07시 45분 ]
기획재정부는 5일 한미FTA 추가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기재부가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생산이 최대 1197억 원, 소득은 최고 7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재분석 결과는 재협상 이전 결과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치이다. 최초 협상에서는 생간감소 예상액이 최고 1688억 원으로 500억 원 많았다. 그러나 소득 감소액은 최초 695억 원으로 재협상 시 100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의약품 분야 무역수지 적자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달러 증가하지만, 수출은 334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제네릭 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 원, 소득은 457~797억 원가량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기대매출 손실에 의한 고용감소는 향후 10년간 418~730명이며 국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보험재정과 환자부담은 1133~1156억원가량 발생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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