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국가 검증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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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국가 검증작업 착수


[ 2011년 08월 05일 21시 20분 ]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해당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작업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아동 성범죄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통해 예방하는 첫 시도여서,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성충동 약물 치료·감정 의료기관으로 경북대병원과 고대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국대일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중 검사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약물치료가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뒤,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약물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약물치료가 효용성을 발휘할 것으로 판정된 성범죄자는 보호감찰관의 동행 아래 매월 한 번 이상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약물 치료는 투여자마다 다르게 적용될 약물에 따라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송동호 교수는 “많은 것이 준비됐다. 투여될 약물과 감정평가 매뉴얼 등은 이미 준비된 상태다. 법무부에서 감정의료기관 간 소통 방법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약물치료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관찰과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조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동호 교수는 “실제 아동 성범죄자 감정·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준비를 마친 상태이나 실제 검찰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올 겨울 첫 환자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동 성범죄자 약물 치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 이소희 과장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 축적과 효용성 등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의 경우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골밀도감소와 안면홍조, 무력증과 구역질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정부도 이번 아동 성범죄자 감정과 치료를 진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면적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