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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대법원 판결 왜곡하면 곤란"
[ 2011년 08월 06일 08시 24분 ]
한의계가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 금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자칫 무면허 침·뜸 시술과 실습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행복추구 차원에서 의학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결코 불법 무면허 시술 및 실습을 용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면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하지만 일부 불순세력들이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호도하거나 왜곡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정부 및 사법당국은 단 한사람의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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