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립대 등 대대적 감사…병원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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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 대대적 감사…병원에 불똥 튀나


[ 2011년 08월 08일 21시 39분 ]

천정부지로 솟은 등록금 정상화를 위한 개혁 움직임이 대학을 넘어 협력병원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8일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본감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외부인원 46명을 포함해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하는 등 등록금 책정 및 대학 개혁에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본감사 전 지난 달 7일부터 27일까지 인력 205명을 투입해 전국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과부와 공동 실시한 예비조사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

특히 예비조사 결과 ‘협력병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협력병원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재정이 교비회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협력병원은 대학 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별도의 법인 소유 병원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부속병원과 더불어 협력병원을 통해 의학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감사원은 “법인이나 협력병원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적 부담금,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시켰다”면서 “총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본감사와 예비조사 대상 대학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비조사 대상 학교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측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의 불합리나 제도운용의 부정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등을 심층 검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감사의 경우 현재 ‘대학운영 전반 감사’ 대상 총 31곳과 ‘부실개연성이 있는 대학 운영 점검’ 대상 10곳을 선정해 실시 중이다.

일부 대학은 대학 비리와 부조리 등과 관련해 접수된 정보ㆍ민원사항, 계약ㆍ재산변동 현황 등을 분석, 확인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을 소유한 대학 역시 이번 감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의대 역시 높은 등록금에 대한 투명성과 설득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도 이번 감사를 대학 개혁의 첫 단추로 보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8일 “이번 감사가 대학 내 부정부패의 환부를 근본적으로 도려내는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대학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등록금 인하를 현실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