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달궈지는 영리병원…예의주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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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궈지는 영리병원…예의주시 의료계


[ 2011년 08월 09일 21시 06분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제한적 도입 찬성을 내비쳤던 의료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영리병원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 찬성하겠다는 의료계 의도와 달리 인천자유경제구역까지 확대돼 논의되는 모습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제주·인천에 한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다며 의료계 방침보다 확대된 안을 제시했다.

이종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장도 최근 기지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은 2002년에 허용된 사안이며 공공의료체계 붕괴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도입 논의에 군불을 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쉽지 않지만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던 영리병원이 다시금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확실하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공청회를 개최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이종철 청장은 영리병원의 전체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고 세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이유를 밝혔다.

반면 투자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순서에 어긋나며 실익이 적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일관된 주장을 폈다. 영리병원의 주는 이미지를 고려해 투자병원 또는 병원기업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의료계의 매우 중요한 현안이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이슈이기도 해 좁은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지난 6월 제주에 한정한 영리병원 도입 찬성을 내비친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 제주도가 내륙과 떨어진 섬이고 도가 의지를 갖고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었다.

가령 먼 미래에 영리병원 도입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제주도에만 영리병원을 도입해 장단점을 따져보고 부작용이 크면 전국적인 도입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이달 임시국회 논의가 불투명하지만 의료계로서는 선택의 넓지 않다. 이미 제주도에 한정한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동보조를 이어가던 민주당과의 연합전선에 균혈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반대라는 의제로 민주당과 관계 개선을 모색했으며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의견도 일정 부문 작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영리병원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민주장 내부에서 "우리의 도움이 이젠 필요없다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입장 표명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제주도에 한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영리병원을 적극 찬성한다기보단 제주라는 특정지역에서 제도의 장단점을 따져 본다는 의미가 크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영리병원 이슈는 결국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와 여당 안은 의료계보다 확대됐다는 점에서 야당은 절대 반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정치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