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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절차 무시-판 짜놓고 의약품 재분류"


[ 2011년 08월 09일 21시 47분 ]

“이번에 결정된 의약품 재분류는 중앙약심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닌 이미 식약청이 짜놓은 안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류소분과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위원으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의 이재호 의무이사[사진]는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 4시 회의 시작 전, 전문의약품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포함한 4개 품목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일반약 2개 품목은 전문약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등의 검토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시간 동안 진행됐던 회의 결과를 보면 앞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진 전문약 4개품목 중 3개 품목만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 분류하기로 결정됐을 뿐 식약청의 사전 제시 내용과 유사했다.

이에 이재호 이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없이 회의직전에 관련 자료를 제시한 것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와 같다”며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의가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브리핑까지 한 것은 위원들로 하여금 단순히 끌려갈 수 밖에 없는 포위망을 만든 것”이라고 힐난했다.

앞으로 식약청이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 구성원을 해체시키고, 분류추진TF를 구성해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금년 말경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호 이사는 불편한 심경을 강하게 드러냈다.

무엇보다 현행 절차상 문제를 포함해 분류추진TF에 있는 구성원에 의학 전문가인 의사가 얼마나 많이 포진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에서다.

이재호 이사는 “식약청이 내세운 의약품 재분류 로드맵을 봤을 때, 식약청에서 안건을 만들어 학계 자문을 받고 의약계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약심 재분류위원회를 열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청에서 처음 만든 내용을 골자로 재분류가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점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TF의 구성원”이라며 “TF에 의사들이 대거 포진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결과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만약 소수 의사들이 포함되거나 아예 배제된다면 이들 의견은 무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의학적 판단도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그는 “현재 TF위원들은 대부분 식약청 공무원들이다. 만약 의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상당수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분류안을 만들어낸다면 중립성 훼손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8일 식약청이 보여준대로 진행 방식이 일방적일 경우, 그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