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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찾는 당뇨병 환자들 고통 커져"


[ 2011년 08월 09일 21시 14분 ]

정부가 지난 2일 확정 고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환'에서 당뇨병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가 9일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학회는 이날 "당뇨병은 각종 중증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 특성상 경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다"며 "향후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 소홀로, 당뇨병의 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적용대상 질환을 행정예고 한 이후, 학회는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학회는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위험도는 과거 심장질환을 앓았던 것과 동등하다"며 "이들 환자들은 대개 당뇨병 단일 질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증말초혈관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만성신부전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질환은 중증 질환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진 당뇨병 환자는 경질환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화가 당뇨병 환자와 정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률을 10, 20%로 올리는 것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서 1.5배 이상 인상된 약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학회는 설명했다.

학회는 "환자 개인의 약값 부담 증가는 결국 당뇨병 환자의 병원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약값의 경제적 부담을 갖은 환자들은 관리 소홀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의료비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정책 대신 치료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학회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의지는 이해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의 치료 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당뇨병 관리의 적정 목표를 달성한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복지부가 당뇨병을 재정절감 대상이 아닌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재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