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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 제약계, 약가인하 저지 헌법소원
[ 2011년 08월 10일 02시 29분 ]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에 호소문을 발송한데 이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0일 협회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진은 이날 제약업계 생존의 문제가 걸린 추가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기본적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추가 약가인하는 8만 제약인 중 2만 실직자가 발생하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그 책임은 모두 당국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약값이 싸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이 망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부담이 될 것”고 덧붙였다.

제약협회 이사진은 법적대응 결정과 함께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의약주권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 될 경우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불사할 것이란 경고와 함께 복지부에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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