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분별한 '보건의료 학과 증원'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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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보건의료 학과 증원' 사전 차단


[ 2011년 08월 10일 02시 56분 ]

내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이 3000명 가까이 줄어든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은 모두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년제 대학 정원 881명, 전문대 정원 2037명 등 총 2918명을 감축하는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조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는 사회수요가 높은 분야로의 학과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교육여건이 부족한 대학의 보건의료 정원 배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대학 정원은 본래 교육여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교과부는 그 후에 정원 책정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해 행정제재 조치를 해 왔다.

하지만 2012학년도 정원 조정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 정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4년제 대학은 신청 정원의 50% 이상을 다른 학과 정원에서 줄이고, 전문대학은 신청 정원의 100%에 해당하는 총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은 간호학과 정원 등 1130명을 배정받고 총 정원 881명을 감축했으며, 전문대의 경우 1018명을 배정받고 2037명(2년제 기준)의 총 정원을 감축했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전통적으로 등록금이 비싸지만 취업률이 높아 인기학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여건이 부족한 대학이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아 연명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영부실대학이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올해 행정제재 대상 대학 등은 이번 보건의료 정원 배정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을 우선 배정했으며, 취업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에 배정 인원을 늘렸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도 모두 동결했다. 국립대의 경우 특별한 국가정책적 수요가 없는 한 총 정원 범위에서 학과별 정원 증감을 하도록 했고, 수도권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들도 모두 정원 동결을 결정했다.

교과부 측은 이번 정원조정과 관련,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현 대학 구조개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