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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경쟁 대형병원, 공적기능 의무 부과"


[ 2011년 08월 10일 03시 04분 ]

갈수록 치열한 경쟁때문에 치킨게임으로까지 변질된 병원계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0일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진석 교수(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몸집을 키우고 환자를 늘리는 등 양적 팽창이 지속되면서 부작용이 양산됐다”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병상 증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급속도로 빨아들이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료수급 불균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부 초대형 병원들과 대다수 병원들간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병원의 공적 기능 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다. 경쟁완화를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규제 강화안을 제시했다.

경쟁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인 병상수를 제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 등을 도입하고 사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와 달랐다.

건국대병원 이건세 교수는 “경쟁이 과열양상을 띄는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하겠지만 경쟁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은 곤란하다”면서 “사립대병원 역시 왜 공공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대병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국공립대병원으로 쏠렸던 정부 지원과제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역시 마찬가지 시각을 보였다.

이 이사장은 “사립대병원의 출발을 돌이켜 봤을 때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사립대병원 마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뭉뚱그려 공공성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상진 공공의료과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료에 관란 법률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대병원을 포함한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방법이나 절차 등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회에 관련 법률이 제출돼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