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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 비난


[ 2011년 08월 10일 09시 20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 추진과정을 두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마련을 요구하는 등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5차 회의에서 마무리 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지적하면서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다. 그동안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부작용 및 외국 사례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경실련은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첫 논의이고 향후 전면적 재분류와 상시적 분류시스템 도입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국내외 부작용 사례와 외국 분류사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후응급피임약의 전환결정을 사회적 합의에 맡기겠다는 것은 원칙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다.

경실련은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재분류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사후응급피임약 전환결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회피했다"며 "복지부와 의약계의 직역 이해관계가 극대화된 나눠먹기식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처방조제 실태와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합리적인 재분류를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실련은 “재분류 기준을 분명히 전제하고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제 실태와 의약학적 적정성, 보건경제학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야 한다. 그래야 의약품 분류군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