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삼성·아산 전공의를 성대·울산의대 정원에 맞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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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산 전공의를 성대·울산의대 정원에 맞추면


[ 2011년 08월 10일 21시 30분 ]

사립대병원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움직임이 전공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인턴제 폐지는 물론 전공의 정원 감축 논의가 한창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내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압박, 올해 안으로 사립대병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병원계의 몸집 불리기 현상을 바로잡고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공의 정원 제한이 주요 수단 중 하나다.

보건노조는 1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갖고 “병원들이 과도할 정도로 병상을 늘릴 수 있었던 데는 지도전문의 수에 근거한 전공의 선발정책이 원인”이라며 “전공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무리한 병상팽창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인력만 충원하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계속 충원 가능해 대규모 병상을 보유하더라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건노조는 각 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를 제한하면 늘어만 가는 병상 수를 바로잡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 환자 유출과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전공의 정원을 가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같은 곳은 규모는 크지만 의대 정원은 수 십명에 불과하다”면서 “전공의 정책이 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과 같이 병상을 늘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행 전공의 선발제도를 의대 정원에 근거해 가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병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병원들이 자연스럽게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 같은 방안에는 일부 초대형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 역시 동조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과독점체제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원장들은 아예 초대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지정해 별도의 정책을 폈으면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전공의 선발정책에 관해서는 지방병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하고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어려운 일”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이와 관련,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도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대형병원의 경쟁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전공의 정원 규정 개선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