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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위기 탈출구, 지출구조 합리화"


[ 2011년 08월 11일 03시 00분 ]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사진]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료계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면서 "동시에 수련교육, 의대 정원, 전달체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문제로부터 야기됐고 결국 건강보험이 사회보장 제도가 아닌 의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하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행위별수가제라는 지불제도와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의사들의 행위를 전수조사하는 심사제도로 인한 의사들의 자율성 침해는 근본적인 진료행태 왜곡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용진 교수는 "이는 표준진료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게 된다"며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같은 질병을 가진 다른 환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상태에 따라 검사와 투약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터무니없는 진료행위가 의사에게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건강보험의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의 맹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권 교수는 "항상 수가를 올려달라는 공급자와 보장성 확대를 먼저해야 한다는 소비자 사이에서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하다 보니 정부 주도형 의사결정구조 일변도로 흐르게 됐다"며 "결국 수가계약제의 원칙을 지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해결방향으로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 합리화 ▲수입 확대 ▲재정확보를 위한 산업 경쟁력 확보 동시 추진 ▲건강보험 운영방식 변화 ▲공급자인 의료계의 참여와 노력을 꼽았다.

우선, 권용진 교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의사들의 모든 행위를 심사하는 제도는 후진국형 제도임에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공급자들의 인센티브는 진료량을 증가시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공급자 스스로 진료량을 줄이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 전환에 대한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대응해 온 의료계의 자세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권 교수는 "그러나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공을 세운 공급자로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