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다시 불지핀 영리병원…평행선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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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지핀 영리병원…평행선 공방 가열


[ 2011년 08월 11일 22시 45분 ]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에 또 다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서도 논란이 예전보다 가열되는 상황이다.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오랜 논쟁에서 벗어나 해외 환자 유치 및 다양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반면 시민단체는 여전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 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를 재차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설득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것”이라면서 “투자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의료법 통과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의료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투자의 다양화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역량 제고 작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진출의 물꼬를 튼 한 병원장은 “영리병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정부에서 해외진출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막지만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책을 끌어가는 방향에 비해 법적 기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이중고가 생기고 있다는 설명.

그는 “장관 앞에서도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등 영속성을 이어나가기 어려웠다”면서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자본유치에 숨통이 트이지 않다보니 경쟁에 뛰어들기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병원장은 “최근 병원을 개업하면서 해외 환자 유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도 “병원 위치와 노하우 등 성공 요소가 있다고 보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본 등으로부터 문의가 있어도 선뜻 시작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규제완화와 함께 의료의 공적 기능 등을 위한 보완책이 별도로 마련한다면 우려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의료상업화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 훼손 등의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을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범정부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어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그 어디에서도 산업적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반면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만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파했다.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걱정이다.

경실련 측은 “정부가 건강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의료비를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 격차가 발생,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제주도와 인천시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내고 내수진작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