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엇박자 대학 구조조정과 병원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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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엇박자 대학 구조조정과 병원 현실


[ 2011년 08월 11일 22시 17분 ]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3000명에 달하는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인기학과로 급부상 중인 보건의료 관련 학과 육성책의 일환이다.

사회수요가 높은 분야로의 학과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교육여건이 부족한 대학의 보건의료 정원 배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교과부는 취지를 밝혔다.

즉, 인기몰이 중인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신설 또는 증원할 경우 그 수 만큼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이도록 한다는 얘기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보건의료 학과의 취업률이나 전망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조치이며 소위 ‘비전’이 있는 학과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선 대학들도 전체 입학정원의 감소로 학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취업률이 높은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통해 입학생을 늘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0학년도 보건의료계열 정원은 치위생사 210명, 물리치료 160명, 작업치료 150명, 응급구조 140명, 방사선 120명, 임상병리 110명 등 800명 가까이 늘어났다.

교과부도 ‘취업 보증수표’로 통하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육성 필요성에 공감, 증원을 독려하는 대신 무분별한 정원 배정을 막겠다는 복안으로 이번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야 할 병원들의 사정은 캠퍼스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학교들의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반면 병원들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오히려 인력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 병원과 규모를 키우는 병원들이 늘면서 보건의료 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저수가 정책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일선 병원들의 채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실제 80년대 병상 당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6년도에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미국의 병상 당 3.6명, 일본의 병상 당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추세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병원의 고용창출 효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정작 병원들이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녹록치 않다.

‘현행 의료수가를 10%만 인상해도 1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한 연구결과 만큼은 아니더라도 부처 간의 엇박자 행정으로 발생할 대규모 실업난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