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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우리나라 약가 거품 심해"
[ 2011년 08월 12일 03시 19분 ]
오늘(12일) 약가인하와 관련한 건정심 보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사진]은 “약값에 거품이 많다. 약 과다 사용과 고가 위주의 처방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향후 53.5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 약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한 제네릭 등재를 위해 59.5%~70% 수준으로 한시적 완화 내용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약가를 내려 제약사 난립을 막고 영세성을 극복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진 장관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265개 제약사 중 1천억원 이상의 생산규모를 가진 업체는 단 35곳에 불과하며, 경영구조도 후진적이다. 판매관리비는 제조업의 3배, 연구개발투자는 글로벌제약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 장관은 약가를 제약산업과 연결지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했다.

그는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는 급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 상태에 봉착해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약품비 적정 관리가 절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약품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 장관은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1.6배이고, 총 건강보험 급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허 만료 후에도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돼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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