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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짜고 허위처방전 발급 의사 입건
[ 2011년 08월 12일 02시 52분 ]
병원 옆 약국 약사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온 의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근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건강보험 청구금을 챙긴 내과 의사 A씨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 옆 약사의 부탁을 받고 약사의 지인이나 자신의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약국의 약사가 전화를 걸어 처방전 발급을 부탁하면 의사 A씨는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의 직원이 병원으로 가 찾아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허로 발급된 처방전은 1000여 장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청구금 5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인천 산삼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A씨는 주로 약국 단골인 노인 환자나 약사의 지인을 대상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보건소는 이미 약국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미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은 입건하지 않았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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