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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제약사들 공황 상태


[ 2011년 08월 12일 21시 11분 ]

사상 초유 대정부 투쟁도, 청와대 신문고도, 국민을 향한 호소도 소용 없었다.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12일 복지부가 추가 약가인하를 결정하자 일선 제약사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등은 정부의 약가인하 결정 직후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추가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 고충과 유예 요청이 묵살 당했다”며 “이번 결정은 제약사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약가인하로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제약사를 사지로 몰고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약가인하 정책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로 약값이 인하되면 연구개발, 제조시설, 해외진출 등에 재투자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제약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다국적 제약회사들 역시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KRPIA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내에서 신약 가격은 비교대상 7개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여기에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까지 인하한다면 신약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인하율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제약산업 발전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KRPIA는 “제약업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약평가 방법과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이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을 2013년 24%대로 낮춘다.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보험 상한가’를 부여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확대한다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허만료 후 1년까지는 오리지널 80→70%, 제네릭은 68→59.5%로 인하하고, 1년 후에는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함으로써 계단형 약가를 폐지한다.

변경된 산정방식은 내년 1월 이전에 등재된 약품에도 적용되며, 내년 3월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 일괄 인하한다. 다만, 특허 및 퇴장방지, 필수의약품 등 가격 인하시 수급 곤란이 초래될 약품은 변경된 산정기준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