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격론…만성질환관리제 결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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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격론…만성질환관리제 결정 무산


[ 2011년 08월 15일 21시 22분 ]

의료계가 최근 핵심 이슈인 만성질환관리제도(안) 도입 여부를 결정짓고자 대규모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격렬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의협 집행부는 오는 22일까지 각 직역에서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일안이 도출되면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22일까지 단일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오는 27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최종 의견을 도출키로 했다. 그러나 선택의원제 관련 결정이 번복되고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22일까지 단일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최종 의견을 도출될지도 미지수다.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선택과 등록을 제외한 형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의협 집행부의 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의료계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았지만 논란이 거듭되면서 폐기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워낙 분분하디 보니 결정을 내릴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임시방편으로 결정을 연기했지만 어떤 의견이 나올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가 신설 요구부터 전면 백지화까지 등

이날 회의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제도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참석자들 간의 거센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내과의 경우 수가 신설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다고 한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제도가 시행되면 내과와 가정의학과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만성질환관리제가 전 회원의 관심을 받는 이슈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사실상 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핵심인 참여환자 인센티브 지급과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 병행 추진, 대상 만성질환 선정(*고혈압 + 당뇨) 등을 백지화하자는 주장을 폈다.

제도 도입을 놓고 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백지화 주장으로 의료계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진료과 등 입장에 따라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논란을 조기에 매듭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27일 회의가 열릴 경우 회장들만 참석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