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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한정 선택진료료 폐지…상급종합 외래환자 제한"


[ 2011년 08월 16일 03시 05분 ]

건강보험재정 전망이 여전히 불안하게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외래에 한정해 선택진료료를 폐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수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영석 박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한 의사가 상급병원에 근무하다가 개원하게 되면 종전에 받았던 선택진료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러한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외래에 한정해 선택진료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가 1시간당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의원급 차등수가제의 기준에 맞춰 약8~9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협병원은 예약제에 의해 환자를 진찰하기 때문에 기준 이상의 환자는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원일당 진료비가 현격히 높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외래 환자 집중화는 자원배분을 왜곡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신 박사는 "우리나라 국민은 자유로운 선택이 의료문화로 인식돼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대형화 및 현대화를 양질의 서비스와 동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고 소위 빅4 대형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의료자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 박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로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박사는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를 의원급 상대가치로 단일화하되 병원급에서 삭감된 상대가치는 상대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입원료 상대가치를 높여줌으로써 병원급 이상 기관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일차의료 강화, 전문병원 또는 거점병원 육성 및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특화로 전달체계를 개편하자"면서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불보상제도를 총액예산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