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행정조치·법원 선고 기다리는 의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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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법원 선고 기다리는 의대생들


[ 2011년 08월 16일 21시 27분 ]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의과대학생들이 감독기관 행정조치와 법원의 선고를 기다려야만 하는 형국이 됐다.

검찰은 의사국가시험 부정행위 혐의로 입건된 전국의대4학년협의회(전사협) 회장 등 의대생 10명을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경찰은 “전사협 측이 지난 해 2월부터 회장단을 선출하고 수 회에 걸쳐 전국 학교별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10명의 의대생은 그러나 합격률에 끼친 영향이 미비하고 시험방식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위해 의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과 보건복지부에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의대생 및 교수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본격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시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판단 내려질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실기시험 및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 5명은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려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역시 검찰로부터 관련 공문을 전해 받고 논의 절차를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최근에 결과를 전달 받았다”면서 “포괄적으로는 처분 여부에서부터 그 방식 등에 관해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관련 법규로는 의료법 제10조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제2항)'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토 결과를 내 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국시원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검토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대생 성추행 사건 역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지난 달에 이어 16일에는 두 번째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 피해자 및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특히 심문 과정에서는 재판장 밖으로까지 고성이 전해지는 등 격한 상황까지 연출됐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새로운 증인을 채택하는 등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은 오는 30일 속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벌위원회 구성 등 징계 절차를 시작한 의대 관계자는 최근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재판이 끝나야 최종 징계가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