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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만호 회장 5차공판…檢 구형 촉각
[ 2011년 08월 16일 21시 30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마지막 5차 공판이 오늘(17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경 회장의 혐의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명예훼손 6가지이다.
이중 경 회장이 조성한 활동금 1억원(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이 공판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었다.
검찰은 지난 4차례 공판에서도 활동금 1억원(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의 유죄를 입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증인들도 이 부분에 증언을 쏟아냈다.
앞서 2차 공판은 언론사 연구용역과 1억원 횡령 건과 관련해 회무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의 적합성, 협회 정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논리 싸움으로 진행됐다.
3차 공판은 이원보 의협 감사가 연구용역비를 대외사업비로 전용하는 과정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4차 공판에서는 1억원 조성에 대해 절차성을 위법했다는 검찰 주장과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맞섰다. 오늘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경 회장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6가지 기소를 종합해 상당한 수준의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경 회장 측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한편, 1심 판결은 5차 공판 이후 2~3주 이내에 내려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9월 초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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