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지표를 확정한 가운데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평가 대상이며 신설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한다. 전문대·산업대 등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표는 4년제의 경우 재학생 충원률 30%, 취업률 20%, 장학금 지급률 10%, 교육비 환원률 10%, 상환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전임교원확보율 5%, 학사관리 5% 등이다.
전문대는 재학생 충원율 40%, 취업률 20%, 상환율 10%, 장학금지급률 7.5%, 전임교원확보율 5%, 학사관리 5%, 교육비 환원률 5%, 등록금 인상수준 5%, 산학협력 수익률 2.5%로 정해졌다.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수도권 하위 대학들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하위 15% 대학에 포함될 경우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격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된다.
교과부는 평가를 거쳐 내달 초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이는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