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 병상 설치 제한…종병 기준, 300병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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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병상 설치 제한…종병 기준, 300병상 이상


[ 2011년 08월 17일 03시 16분 ]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를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종합병원은 지역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로봇수술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초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을 막는 사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선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적정 의료인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한다. 이달 중 수급추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위해 인턴제도 폐지 및 새로운 교육과정이 새로 마련된다. 임상실습 교육과정인 레지던트과정을 신설하되 순환근무 등 인턴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게 된다.

레지던트의 전문성, 사회 요구 충족 및 교육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조정한다. 특히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구축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되도록 수가 가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병상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단순히 면적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병상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입원실 및 위생시설 등으로 세분화한다.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의 진입 제한 및 기존 기관의 퇴출 기전으로 작동, 품질관리와 총량 관리를 동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달체계 개선과 병행해 국내 현실에 맞는 종별 기준도 마련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외래 중심이므로 병상 설치를 금해 의원 입원을 억제하되,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꼭 병상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반면 종합병원은 규모의 경제를 발휘, 지역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장비 관리체계 구축
의료장비별 표준코드를 설계․부착, 등록․사용․폐기의 생애 이력관리를 통해 장비 도입․사용을 투명화한다.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된 장비 중 상시적․설비적 성격인 장비를 제외하고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 190종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특수의료장비 대상 확대 및 품질도 강화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 대상을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노후도에 따라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대상에는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장치, 방사선치료계획 CT, 방사선치료계획 투시장치, PET, PET-CT, 체회충격파쇄석기 등이다.

이 외에도 의료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36대가 보급된 로봇수술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초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을 막는 사전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이달 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칭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