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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의사 별도 양성" 복지부 제안 퇴짜


[ 2011년 08월 17일 21시 38분 ]

정부가 자치의과대학 등을 설립·운영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의 외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이유에서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앞서 국방의학원 설립 등에 대한 의료계 내외부 반발이 컸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17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제6차 전체위원회에서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보고된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학병원-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및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임상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실제 올해부터는 대학병원-지방의료원 간 인력교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안정적 인력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인력양성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참고 자료로 정부는 자치의과대학 설립·운영을 통해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첨부했다.

일본 자치의과대학은 법적으로 사립대학이나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운영 중이다. 정원은 학년당 100명씩 600명으로 47개 현에서 7명씩 추천받아 한 현에서 2~3명을 선발한다. 의사고시에 합격한 졸업생은 출신 현 정부가 지정한 병원·의료기관에서 2년간 수련 후 현 정부에서 지정한 보건의료기관에서 9년간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정부안에 이견을 표명했다.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 3058명을 늘리는 것보다는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는 것이다.

한 위원은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면서 계속 사람이 바뀌는 측면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우수 의료진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발족한 의사 시니어클럽은 의료봉사·교육·진료지원·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사회봉사와 의료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그룹을 활용하자”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모두 공감했지만 방법에 있어서 정원 추가 부분에는 난색을 표명했다”면서 “회의에서 제시된 안은 내부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