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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 두번 죽이는 일"


[ 2011년 08월 17일 21시 04분 ]

중장기적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소병원들의 체감도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정부가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는 격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우리나라 의료 백년대계를 설계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가 17일 공개한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이 중소병원들에 주는 충격파는 컸다.

종합병원 기준을 종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규모가 아닌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종별가산율 개편 계획은 더더욱 그랬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권영욱 회장[사진]은 미래위 발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방안에 대한 중소병원들의 우려를 여과없이 전했다.

권 회장은 “종합병원 기준을 300병상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병원들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신설 병원은 물론 기존 기관들도 큰 고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존 병원들에게 유예기간이나 조건을 걸어 300병상 기준 충족을 요구할게 자명한 만큼 병상 증설에 따른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설부터 장비, 인력에 거쳐 병원에서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가뜩이나 경영난으로 힘든 중소병원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변화’ 역시 중소병원들에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정부의 계획은 현행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씩 규모에 따라 일괄 적용하던 수가가산율을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그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중소병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보존받던 가산율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판단, 우려감을 표출했다.

권영욱 회장은 “수가 차등화에 대한 이상은 십분 공감하지만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중소병원들 충격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몰아붙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종별가산율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삭감 노이로제가 걸린 병원들에게 이번 방침은 또 다른 규제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권 회장은 일선 중소병원들이 ‘종합병원’ 타이틀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작금의 기형적 상황 개선책으로 전문병원과 개방병원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금의 저수가 상황에서는 일선 병원들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려는 규모의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만큼 규모가 아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방병원의 경우 의원과 병원의 공존 시스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권 회장은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개방병원 활성화로 인한 시너지 창출에서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