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檢 구형 연기…경만호 회장 공판 추가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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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형 연기…경만호 회장 공판 추가진행


[ 2011년 08월 17일 22시 00분 ]

지난 17일 열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5차 공판은 최종현 의협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대외활동비 1억원(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자리였다.

경만호 회장 변호인은 대외활동비뿐 아니라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등 대부분의 기소 내용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의 허락을 받고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가 1억원을 경 회장에게 송금한 과정, 그 이후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을 폈다.

최 사무총장은 변호인단과의 심문에서 상근임원 수당 등 대외활동비는 경조사를 포함한 전액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했으며 참여이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이사 외에도 다양한 거마비 지급사례가 있으며 1억원 조성 과정에서 이원보 감사에게 보고가 이뤄졌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언론사 연구용역에 대해선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검찰은 의협 집행부가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예산 집행에 편법을 동원했으며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살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금고에 보관한 활동비 1억원을 2달에 걸쳐 인출한 것이 수상하며 자금 일부를 사무총장의 2000만원 가불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무총장은 감사단에게 자금 조성과 관련해 동의를 구했고 회장 임기가 3년인 상황에서 대외활동비 조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1억원을 수차례 인출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상황에 맞게 필요한 돈이었지만 감사단 등 여러 갈등으로 집행을 보류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외활동비 일부를 가불금에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불금이 회장의 활동에 쓰였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내릴 것이 유력했으나 명예훼손 판단과 누락된 증거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9월 초 예상됐던 1심 판결은 9월 중순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명예훼손 대상을 전국의사총연합인 단체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