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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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어떨까


[ 2011년 08월 18일 03시 35분 ]

건강관리서비스나 선택의원제보다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이하 고·당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차원에서 제시됐다.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당사자들마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제도를 강행하기 보다는 정책 순응도가 훨씬 높은 고·당사업이 현실성이 있다는 제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간사)은 오늘(18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임시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업체와 민간보험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1차의료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주치의제 변형인 '선택의원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장관 퇴진 요구를 받는 등 난처한 입장이다.

주승용 의원실이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고·당사업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면, 외래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3000원 등 총 4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월 1회 지원, 지역 사회의 만성적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 사업은 영양 및 운동을 제외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특히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논란의 여지가 적다.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 질환을 관리해 예방 가능한 질환발생 및 사망을 감소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자들도 치료일정 관리와 함께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정 환자가 월 1회 방문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전재희 전 장관도 지역구인 광명시에 고·당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치의 삼아 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당사업은 선택의원제 또는 주치의제와 유사하다. 특히 이 사업은 선택의원제와 달리,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대구와 광명시에서 지역 의료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기 보다는 유사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고·당사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당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정책 순응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