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법원 "PMS 의사 리베이트 '무죄'"
[ 2011년 08월 18일 05시 18분 ]
시판후조사(PMS)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당한 PMS 대가로 지급된 금품을 리베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PMS 대가 외에 제공된 회식비, 골프 접대 등은 추징 대상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18일 대법원은 조영제 수입업체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 경기지역 유명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인 피고인 3명은 조영제 PMS 수행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지난해 2월 1심에서 한 명은 무죄, 다른 두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교수들의 쌍방상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와 제약사가 진행한 PMS는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의심만으로 부작용 조사를 위한 PMS를 함부로 부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의사 3명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의사 2명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 각각 69만 원과 75만원을 추징하라는 선고도 함께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PMS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PMS 외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추징금에 대해 교수들이 제기한 상고 역시 기각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