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장관↔국회의원, 수퍼판매 공방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장관↔국회의원, 수퍼판매 공방


[ 2011년 08월 18일 10시 33분 ]

"약사들의 수퍼판매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VS "복지부는 안전성보다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임시회)에서는 의약품 수퍼판매를 두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현행 약사법은 카운터 처벌 규정이 있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면 수퍼에서는 무자격자가 약을 팔아도 되고, 약국에서는 무작격자가 약을 팔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그런 내용이 이번 약사법에 담기게 될 것"이라며 "약국외 판매약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면 그 같은 원칙은 당연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 수퍼판매 허용은 안전성과 편의성 2가지 모두를 고려해 시행돼야 하지만 복지부 정책은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수희 장관을 압박했다.

진 장관은 "약사들은 이제까지 타이레놀 등을 팔 때 누가 언제 왜 먹으려고 하는 지 묻지 도 않았다. 이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거론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다시 원 의원은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의 허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몰아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의약품을 내수창출의 모델로 삼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내수창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진 장관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내수 활성화로 접근한 적이 없다. 안전성을 바탕에 둔 국민 불편해소가 목적"이라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