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효율성 떨어지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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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떨어지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 2011년 08월 21일 21시 21분 ]

시험관 아기 및 인공수정 등 정부가 진행 중인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소 및 지자체 별로 그 규모가 달라 지원을 받으려는 부부들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를 벌고 여성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은 1차례에 180만원(기초생활수급대상자 300만원), 인공수정은 1차례에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각각 4회 또는 3회까지 최대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통상 인공수정은 1번에 60만원 안팎, 시험관 시술은 300만∼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 소재 불임치료전문병원 원장은 “정부에서 난임ㆍ불임부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100% 다 쓸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지자체별로 사정이 달라 효율성 및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환자들의 고충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는 “보통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재정 상태가 좋거나 대상자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5회까지도 지원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에 있어서 보다 효율성을 고려한 배분이 가능하다면 정부 지원책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전면급여화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불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약 19만명으로 2005년 대비 25%가 늘었으며 난임ㆍ불임 환자가 매년 10%에서 20% 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들이 늘어나는 만큼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나머지 진료비를 대신 제공하는 복지책도 속속 나오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문턱 낮추기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전문병원장 역시 “지금의 정부 지원책도 긍정적이지만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도 봐왔다”면서 “예산 규모를 늘려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좋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턱을 좀 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단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비해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