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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진료센터 설립 여력 안돼"


[ 2011년 08월 18일 21시 52분 ]

정부가 공공진료센터 설립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중투자를 하기에는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공공의료과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발제자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의 주장에 난색을 표명했다.

우석균 실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잠재우고 휴일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야간ㆍ휴일 진료공백, 수퍼판매보다 공공진료센터 설립돼야"

우 실장은 "현재 논의중인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는 국민들의 야간 및 휴일진료 공백 문제라는 근본적 원인 탓에 국민들의 일부 지지를 얻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해도 실제 원인이 되는 야간 및 휴일진료공백 상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 최소한 인구 5만∼10만명당 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1개의 클리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존 보건소에 의사 및 약사 인력을 모아 휴일 및 야간 클리닉을 운영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의료공급자들은 지역의 의사와 약사들의 협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담 인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석균 실장은 "지역 의약사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공간을 이용하고 초기 장비지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부작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유롭게 편의점에서 약을 사먹으라고 권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권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 공공진료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며 직역간 다툼으로 변질된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말, 심야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관이 필요하다"며 "의약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증환자에 대한 집중투자, 여력 안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상진 과장은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 대한 고민도 있다. 공공의료센터 설립은 경증환자에 집중된 논의로 정부 입장에선 경증환자에 대한 집중 투자가 바람직한가라고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의료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부분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국내 여건이 맞지 않다"면서 공공의료센터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휴일ㆍ야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병원 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예로 들었다.

2005년 심평원에서 평가한 결과 13개 보건소에서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한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인근 주민이용 및 반응은 좋으나 실제 이용자가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다.

곧이어 4개 보건소가 중단했고, 서초, 영등포, 인천 계양구를 빼고는 다 중단을 희망했다.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력 및 투입 비용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의협의 지속적 반대로 힘들었다고 명시됐다.

이상진 과장은 "발제자가 근거로 제시한 유럽의 경우 공통적으로 일차의료가 활성화돼 있고, 주치의 제도가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번 논의 또한 근본적으로는 주치의 제도와 맞닿아 있어 주치의 제도 필요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