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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나팔수 미래위, 활동 중단하라!"


[ 2011년 08월 19일 02시 49분 ]

경기도의사회(이하 의사회)와 산하 31개 시군의사회는 19일 보건의료 분야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8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미명하에 미래위를 발족해 최근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논의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여기서 의결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효성 없는 논쟁과 파장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에 의사회는 미래위의 즉각적인 활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단체 회장이 들러리에 불과하며 임상의가 배제된 채 예방의학 전공자가 주축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래위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의료비 지출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했다.

의사회는 "28명 위원 중 의사대표로 의협과 병협 회장 2인만을 들러리로 세워 보건의료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 임기말에 진퇴가 불분명한 복지부 장관이 주축이 돼 5개월 만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임상의사는 배제한 채 일부 예방의학 전공자를 주축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논의 한다는것은 많은 과오를 양산한다"며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의료비 지출억제에만 중점을 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국민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미래위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으로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의료현안에 대한 세부추진과제까지 결정해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여론 향배식 공작행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