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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대구·충남 등 지역醫 "반대"


[ 2011년 08월 22일 20시 56분 ]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의-정(醫政)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최근 열린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개별 입장을 확정해 전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2일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충남시의사회 등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중 경기도의사회는 모든 시군구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확정해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 대구시와 울산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환자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찬반이라는 명확한 입장보다는 환자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의료계가 환자 인센티브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한 만큼, 실리를 택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는 흉부외과와 신경정신과 등 소수 진료과만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 취합은 마감기한을 넘어 오늘(23일) 이뤄질 전망이지만,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관리제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일반 회원들의 정서는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환자의 인센티브를 반대하는 데 의료계가 명분을 얻을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다.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마저 거부하는 것은 그만큼 의료계가 복지부를 신뢰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정부는 의료계 입장과 달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협 한 고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모든 의견을 취합해 나온 결론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