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는 '여관' 수준인데 평가는 '호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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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여관' 수준인데 평가는 '호텔' 수준


[ 2011년 08월 23일 03시 0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적정성 평가의 항목을 두 배나 늘리며 심혈을 기울였지만 병원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기준은 현실을 망각하고 이상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 역시 불합리 투성”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전국 순회 설명회를 앞두고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비현실적 기준으로 적정성 평가를 강행하는데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계획 발표 직후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2009년에 이은 2011년 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적정성 평가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정액수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채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종합평가를 지향하고 있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과 일선 의료기관의 정서를 전달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이 추진 계획에 따라 설명회를 진행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여관 수준이지만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기준은 호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의료기관들 역시 두 번째 적정성 평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A정신병원 원장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환자 구성, 인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부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정신병원 원장은 “평가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수가에서는 이를 보전해 주지 않아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C정신병원 원장은 “심평원이 제시한 지표만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2009년의 불합리성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두 번째 평가 역시 의료기관의 의견은 배제된채 일방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평가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를 두 배 가까이 늘릴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첫 평가 당시 제기됐던 의료진과 환자단체들의 지적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며 “의료 서비스 개선의 초석이 될 자료인 만큼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25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9일 대구·경북, 30일 부산·울산·경남, 9월 1일 광주·전남·전북, 9월 2일 대전·충남·충북을 돌며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