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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원격의료사업, 민간 뒷돈으로 시행"


[ 2011년 08월 24일 02시 57분 ]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의료민영화 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의 뒷돈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원격건강관리에 대한 임상적, 기술적, 사업적 유효성을 검증, 헬스케어산업의 시장진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등 5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양, 성남, 대구에서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가 계획한 정부 예산(국비)은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125억원이다. 민간은 현물을 포함해 총 611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원격의료 사업과 아무 관련없는 석유협회 기금 15억원을 받아내 사업을 진행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을 시켜 2010년 4월 15억원을 달라고 석유협회에 요구했다"면서 "공문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쓰여있지 않앗고 다만 ‘협회가 조성한 기금의 지급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고만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예산 대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사용했으니, 현재 진행중인 2010년 결산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주축이며,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는 것은 삼성물산과 삼성증권"이라면서 "뒷돈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경부가 의료민영화 사업을 꼼수로 추진하는 이유가 삼성 때문이라면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며 "지경부는 당장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