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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존이 위태한데 무슨 R&D를 하냐"


[ 2011년 08월 24일 21시 13분 ]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두고 제약업계가 정부 방침은 환영하지만 그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약산업육성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총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7% 이상인 회사, 그리고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10% 이상인 곳 등을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선전된 제약사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약가우대 조치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대적인 약가인하가 이뤄진 가운데 과연 매출액의 7% 이상을 투자할 회사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번 조치는 제약산업의 M&A가 이뤄질 수 밖에 없도록 포위망을 만들어 놓은 방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시 일정 기간 동안 약가 우대 조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전체 약가인하 방침으로 결과적으로 제약업계는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즉, 약가보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가 이러한 육성방침을 내놓더라도 업계의 생존권 문제는 가시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신약 개발 R&D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내 대기업 제약사의 한 관계자도 현실적인 상황을 빗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바라는 신약개발은 단기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R&D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매출액이 7000억원이라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기 위해 약 500억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과연 가능한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을까”라며 “오히려 약가인하로 지금 있는 R&D 투자 비용을 줄여야 한다. 당장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그는 “만약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이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 약가인하가 되기 전의 상황이면 모를까. 현재로선 거의 힘들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한 중소기업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의 존폐론을 거론할 정도로 민감해 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다. 어떻게 보면 몇몇 제약사들만을 위한 당근책”이라며 “결국 그나마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려고 노력할 텐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약계는 자연스럽게 M&A 열풍이 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