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인가

로그인 | 회원가입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인가


[ 2011년 08월 24일 21시 39분 ]

국내 최대 국립정신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 작업이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들어선 정신병원에 대해 주민들이 개원 취소를 요구,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동의를 받지 않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물주마저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자칫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 인근 개원가와 기흥보건소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290병상 규모의 H병원[사진]이 지난 6월 7일 개원했다.

전문의 3명이 노인요양, 정신재활, 알코올치료 등을 담당하는 이곳의 4층은 환자 격리시설로, 5층은 정신과,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등 외래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하지만 H병원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입주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문제를 제기 중이다.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정신병원 개설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개원 취소를 위해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처음 얘기와는 달리 종합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이 들어섰다. 혐오시설인 정신병원이 어떻게 학교가 위치한 아파트 밀집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커지자 H병원은 병상을 50개나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할 때 일반병원으로 알고 계약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역보건소는 정신보건법과 노인복지법 등의 법적인 허가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개설을 허가했지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병원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H병원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개원했는데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운영하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환자 9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서울병원은 1962년 설립된 정신과 진료 전문병원으로 1989년부터 노후화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추진됐으나 광진구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반발하며 이전을 요구해 왔다.

20년 넘게 지속돼온 갈등은 지난 6월 병원 부지에 보건ㆍ의료 분야 행정기관, 의약ㆍ의료기술ㆍ바이오벤처 관련기업이 들어서기로 협약을 맺은 후 현재는 일단락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