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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반대" 확정


[ 2011년 08월 25일 02시 55분 ]

의료계가 정부와 오랜 기간 줄다리기해온 만성질환관리제를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오늘(25일) 오전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이 제출한 만성질환관리제 의견을 취합,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에 따르면 내과와 영남권 일부 의사회를 제외한 대다수 직역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과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시행에 찬성했으나 소수 의견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의협 집행부가 반대 의견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 연석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민의가 반대라는 점에서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며 "상임이사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의료계는 더는 만성질환관리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설질환관리제는 결국 주치의제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당초 의협 집행부는 새로운 수가 신설을 통해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고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선택과 등록이라는 기전을 제외했음에도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설질환관리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우회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1인 시위를 하던지 아니면 파업이라도 해야 할 상항이다.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