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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위탁교육 軍장교, 돈되는 과에 몰려"


[ 2011년 08월 25일 03시 03분 ]

국방부가 현역 장교를 의과대학에 위탁 교육시키고 있지만 졸업 후 외과나 응급의학과를 택한 이는 각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지만 졸업생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같은 문제를 25일 2010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의과대학 위탁교육 제도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군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총상·화상 등에 따른 응급수술, 군 특수의학 대응을 위한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매년 13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별도로 확보, 민간 의과대학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지난 1988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1~2명,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4∼6명이었다가, 올해 3월29일부터 13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23년간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은 장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응급의학과도 1명뿐이다. 현재 총 38명이 전공과목을 정했는데 피부과 7명, 치과 5명, 정형외과 5명 등으로 확인됐다.

피부과와 치과 및 정형외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외과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관학교를 다니고, 또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전역한 뒤에 소위 인기과목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국방부는 의과대학 위탁제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내달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의과대학 위탁교육 등 군 의료체계가 가진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