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난 3년간 잘못 걷은 돈 228억원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 건보공단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무려 8403억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으로는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과 더불어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단은 과오납된 금액 가운데 일부는 아직 환급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2009년 17억 원이었던 미환급금은 2010년 47억 원, 2011년 현재 228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하지 않은 공단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자격신고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