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세금탈루 성형외과·비만클리닉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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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성형외과·비만클리닉 '정조준'


[ 2011년 08월 25일 03시 11분 ]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원장 등 일부 의료인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소득신고 정밀분석 결과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세금탈루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파악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중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조사대상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에서도 의료기관들의 사례가 자주 등장했다.

우선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를 활용,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성형외과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성형외과는 진료기록부 및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관리하며 현금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3억원을 탈루했다.

뿐만 아니라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00요양병원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 신고를 누락,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했다.

이 외에도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비만클리닉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가지 추적, 세금으로 환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