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마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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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마련될듯


[ 2011년 08월 25일 20시 55분 ]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마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동안 수차례 건정심 상정 의지를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논의되는 방안이 많고 이에 따른 장단점이 각기 달라 최종 개선안 마련에 적잖은 난항이 계속돼 왔다.

25일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일일이 재정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점들이 나타나다보니 과정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등급제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제도가 오래됐고 미치는 영향력이 커 복지부에서도 매일 검토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대안 마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적어도 9월 이내에는 마무리하겠단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3, 4년제로 구분된 간호교육 학제가 일원화되는 등 간호인력 수급 상황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간호등급제 대안책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대학 간호 정원이 꾸준히 늘어 이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간호인력 시장에도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등급제 개선은 하고 있지만 2~3년 후 간호인력 수급에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선안 마련 과정이 이처럼 길어지다 보니 중소병원들의 고충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번져 나오고 있다.

한 병원장은 “간호사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없단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라면서 “개선안이 나오든 뭐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처우 개선만으로도 안 되는 복합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현명하게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간호등급제가 중소병원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란 의견이 병원계에 팽배한 만큼 쟁점 중 하나인 간호등급제에서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 문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대안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의 경우 의료법 문제가 걸려 있다"고 판단을 유보하면서 "간호사 배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선 병원의 인력난 원인은 여러가지다. 모쪼록 조만간 대안 마련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