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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현행 건강보험 제도로는 한계"


[ 2011년 08월 26일 22시 06분 ]

"만성질환 관리를 둘러싸고 주치의제도와 선택의원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독자적 정책수단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추진 조직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조정 및 개발이 절실하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성관리질환관리제는 오랫동안 의료계의 격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그 가운데 건강보험의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그는 건강보험이 만성질환 관리에 부적절한 유인책으로 작용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보다는 급성기질환의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건세 교수는 "또한 국내 만성질환 관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가칭)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환자의 '등록' 및 '선택'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또는 민간 참여) 자체 인증제 도입으로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건세 교수는 "우리나라 만성질환이 건강보험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만성질환과 건강보험의 특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갖췄으나 인적 자원의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건세 교수는 "법적, 제도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행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보험급여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마케팅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급여의 설계가 필요하며 부분적 급여기준의 개발이 아닌 기존의 정책과의 조정을 통해 철저한 역할 분담도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보건기관과 협력, 경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상자의 참여와 동의를 필수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자발성, 선택,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기회의 제공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만성질환, 고령화를 대비한 급여 재설계를 보험자의 역할로 주문했다.

이 교수는 "다보험자, 본부와 지역의 독립 운영 등 보험자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 경쟁을 고려한 재정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시스템의 개편 방향으로 강제지정 방식이 아닌 계약, 협상을 통한 부가적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