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노조, 복지부 미래위원회 정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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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복지부 미래위원회 정면 비난


[ 2011년 08월 28일 10시 57분 ]

의료계의 새 판을 짜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핵심의제에 대한 실행계획 없이 추상적 담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도 총선 및 대선과 연계에 새 기구 구성을 제안할 정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최근 열린 미래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미래위원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라며 “그러나 구성단계부터 참여단체 대표자만으로 참가자를 한정함으로써 논의의 내실화를 봉쇄했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미래위원회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간 경쟁과 수익성 추구를 극복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로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지 못했다”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미래위원회 전략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추진의지를 갖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현재 논의 중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안 등 역시 법적·제도적·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논의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렇게 채택된 과제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모든 당과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국민들에게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