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소송에 품목허가 취소 연루···난감한 ‘국제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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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에 품목허가 취소 연루···난감한 ‘국제약품’


[ 2011년 08월 28일 11시 00분 ]

올 중반기는 국제약품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근 두 가지 사건에 연루되며 시름을 앓고 있는 국제약품은 말 그대로 전전반측의 모습이다.

최근 국제약품은 원료합성 문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3차 변론까지 마친 상황으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전자담배 문제까지 연루되면서 주목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실 원료합성 소송은 국제약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건보공단과 약 30개 제약사간의 1000억에 가까운 소송이다.

이들 제약사 중 국제약품의 약제비 환수액은 176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 걸려있어 이목을 받는 상황인 것이다.

사건인 즉, 국제약품이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신청 시 최고가로 신청했지만 공단 측 주장에 따라 국제약품은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채 이를 기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주요 쟁점은 ▲제약사가 최고가 등재를 위해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원료조달방법 변경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여부 ▲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방식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약품 측은 지난 6월 1일과 7월 22일 두 차례 열린 변론에서 “정부 규정의 애매모호한 점과 식약청에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이행했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공단 측 변호사는 “국제약품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단을 변호했다.

26일 열린 2차 변론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공단 측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한 두차례 변론을 거치면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만약 국제약품측이 법정에서 패할 경우 환수액이 회사 자산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하나는 국제약품이 타사가 제조하는 ‘전자담배’로 인해 회사 이미지 실추가 예상된 사건이다.

지난해 국제약품과 제휴사인 ETS생명과학이 공동 출시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일명 전자담배)인 ‘모닝후’가 당해 9월 품목허가 취소된 후 국제약품은 이미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국제약품은 전자담배 사업에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TS생명과학이 생산하는 후속작 ‘모닝플러스’마저 함량 부적합으로 최근 품목허가가 취소됐지만 난데없이 국제약품까지 들먹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바로 지난 8월 1일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조치된 후에도 모닝플러스 판매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국제약품의 상호명이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일리메디가 지난 23일 관련 내용의 기사를 송고한 이후 다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한 결과 현재는 국제약품 상호가 사라진 상태다. 또 제품명에도 국제약품 문구는 삭제됐다.[下 자료]

당시 국제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모닝후 품목허가 취소 후 우리는 전자담배 사업에 완전히 손을 뗐다”며 “회사 상호명을 빌려준지 오래됐지만 왜 계속 국제약품 이름이 홈페이지에 걸려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제약품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은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시판이 금지된 모닝플러스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데일리메디가 직접 구매를 위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한 결과 “배송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자칫 또 한번 신뢰도 하락 위기에 처했던 국제약품은 이번 상호명 삭제조치로 한 숨을 돌린 상태다.

그러나 원료합성 소송 건과 전자담배를 통한 끊임없는 악연은 국제약품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료합성 소송관련, 건보공단과 국제약품은 9월 30일 4차 변론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