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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약품 식민지 도래-제약사 대량실업 자명"


[ 2011년 08월 29일 20시 55분 ]

정부의 무차별 약가인하에 신음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이 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등 각계 요로에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자 다시금 국민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모습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9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추진과 관련한 성명서 형식의 호소문을 작성하고 일간지 등을 통해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3조원 약값인하의 미래를 아십니까?’라는 제하의 호소문에서 이번 약가인하가 불러올 여러 폐단을 전망하며 국민들의 공감을 호소했다.

먼저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정부의 감언이설(甘言利說)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장은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돼 외국 약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약값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란 해석이다.

협회는 “일시적으로는 약값 부담이 줄겠지만 2~3년 뒤부터는 몇 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미 의약품 식민지가 된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의 선례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대량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우려했다.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약가를 일시에 인하할 경우 제약기업들은 30% 상당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일으켜 8만 제약인 중 2만 여명의 실직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다.

협회는 “이번 조치는 제약산업의 침체와 실직 여파로 보건의료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약회사들의 우려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의 도태에까지 미쳤다. 무차별한 약가인하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 세계 시장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협회는 “국내 제약사들은 17개의 신약개발 경험으로 3개의 토종 글로벌신약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3조원의 약가인하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스스로 막대한 국부 창출의 기회를 저버리고 제약사들을 세계 의약품 시장의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3조원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제약산업은 외국 약 판매상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매년 배출되는 의대생과 약대생의 우수한 연구 인력의 설자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협회는 “정부가 3조원의 약가인하 강행으로 제약산업을 주저앉히려 하고 있다”며 “논리도 없고 근거도 희박한 무차별적 약가인하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